한·미 정치판 모두 이념 싸움에 두 동강
국민대통합 요원 조기 레임덕 올 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동서양의 정치 지도자가 너 나 없이 흔들어대는 ‘국민 대통합’ 카드에 한국인 등 유권자는 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마련이다.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유권자 가슴에 맺히는 멍울만 커질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편향, 편중, 불통 인사는 유권자의 미몽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이다.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 미국의 정치판을 들여다봐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 지도자와 국민 간의 속이고 속는 게임의 속성은 다를 게 없다. 무명의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후보에 불과했던 버락 오바마는 2004년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진보 아메리카는 없고, 보수 아메리카도 없다. 오직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만 있을 뿐이다. 흑인 아메리카, 백인 아메리카, 라티노 아메리카, 아시안 아메리카는 없다. 오로지 ‘유나이티드’ 아메리카가 있을 뿐이다”고 외쳐 벼락 스타로 부상했다. 그 여세를 몰아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했다. 그러나 그가 집권한 2009∼2014년에 미국은 극심한 이념 대립과 당파 싸움으로 두 동강이 났다. 공화당 성향의 주를 뜻하는 레드 스테이트와 민주당의 텃밭인 주를 일컫는 블루 스테이트가 더 시뻘게지고, 더 시퍼레져 두 개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미국이 쪼개지고 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나는 통합주의자이지 분열주의자가 아니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는 ‘온정적 보수주의’를 표방했다. 온정적이란 진보 이념과 그 세력을 따뜻하게 감싸겠다는 뜻이다. 부시는 그러나 강경보수파인 네오콘 세력을 등에 업고,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감행해 미국을 또 한번 갈가리 찢어 놓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신 민주’(New Democrat)라는 문패를 걸었다. 클린턴은 “민주, 공화 양당의 무뇌(無惱)정치를 뛰어넘겠다”고 공언했다. 클린턴은 그러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에 휘말렸고, 공화당이 탄핵에 나섰다. 클린턴 이전까지 명맥이 유지된 미국의 초당 정치가 클린턴 탄핵 추진을 계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면 충돌을 일삼는 작금의 극단적인 미국 당파 정치가 클린턴 재임 때 잉태됐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정부가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 공통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다. 하나는 집권 1기에는 대통령이 초당 정치를 위해 전력 투구를 하다가 집권 2기에 접어들고, 임기 말로 치달으면서 극단적인 당파 싸움을 불사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통합을 밀어붙이던 대통령이 양분된 의회의 벽에 부딪히고, 지역, 세대,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진보와 보수로 갈리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 등에 휘말려 갈수록 고립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현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100% 대한민국’ 공약을 폐기했기에 한국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 실망감, 좌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야당 인사는 고사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를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에 중용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집권 1기에 부시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를 유임시켰고, 집권 2기에 그의 후임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의 척 헤이글을 임용했다.

미국 대통령이 정치, 사회 시스템의 벽을 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전락하지만 한국의 현 정권은 스스로 앞장서서 분열과 대립의 길로 가고 있다. 오바마가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한국의 정부 여당이 야당을 탓하는 것은 무리다. 100% 대한민국은 없다. 그러나 임기 초반에 50% 대통령의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그 50% 내에서도 지금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 소리가 청와대에는 조기 레임덕 경고음으로 들려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