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1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된 사건을 놓고 앞으로 책임소재 규명과 국제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국제법에 호소해 민간 항공기를 격추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배상금을 받아내는 과정은 지난하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규범은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어떤 이유에서든 금지하고 있다.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이 사할린 부근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협정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영공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민간항공기를 격추한 것은 이런 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항공사와 피해자 측은 관련자 처벌과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다.

1983년 7월 미군 해군함정 빈센스호가 이란 항공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은 이와 관련된 실마리를 제공한다. 빈센스호는 무장 선박과의 교전 중 이란항공 에어버스 여객기를 이란 공군의 F-14 전투기로 오인해 격추했다.

이 사건은 오인 공격에 따른 과실을 주장한 미국과 일부러 민항기를 공격했다는 이란의 주장이 맞서면서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공방을 벌였다.

결국 미국 정부는 유가족과 이란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유가족에게는 6천180만 달러를, 이란정부에는 4천만 달러를 배상하는 조건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항공사와 피해자 측은 비슷한 절차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배상금 청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을 쏜 주체가 우크라이나 반군인지 아니면 정부군인지, 또는 제3의 세력인지 먼저 밝혀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반군의 오인 격추설이 제기된 가운데 반군 측의 책임으로 결론이 나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국가가 아닌 무장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책임자 를 특정하는 것이 확실치 않고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항공기 격추사건은 합의로 소송이 신속히 마무리됐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해결은 상당한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