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복귀불가’ 원칙 접고 선언, 서울 12명 등 31명은 계속 잔류
교육부는 “미복귀자 직권면직”, 21일 시한… 해직 가능성 높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을 교단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귀 시한(21일)이 지나면 미복귀자 31명은 해직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조합원 107명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계속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인원만 남기고 현장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가 공개한 미복귀 전임자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전임자 17명 가운데 5명은 복귀하고 12명은 남기로 했다. 광주(3명), 대구(3명), 부산·제주(각각 2명), 세종(1명)의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기로 한 반면 전남에서는 전임자 4명이 미복귀를 결정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임자가 많았던 경기(8명)에서는 본부 조직실장과 대변인만 남기고 모두 복귀한다. 복귀자들은 18일 학교에 복직신청을 하고 21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본부와 서울지부는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대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남기기로 했고, 다른 지역은 각 지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복귀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교육현장 복귀로 전임자가 감소했지만 현장(학교) 간부를 선출해 현장중심 운영체제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 31명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자 지난 3일까지 전임자를 복귀시키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 시한을 연장하자 교육부도 21일까지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는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9월까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만일 교육감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