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 70명 중 39명에 대해 '학교 복귀'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요구에 불응했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전교조는 교육부가 복귀시한으로 정한 21일까지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만 남기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복귀시키고 나머지 전임자들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의 요구와 달리 복귀시한인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들에 대해 모두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요구에 불응했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번에도 불응할 지, 아니면 수긍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조 전임자 복직을 요구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직 명령을 유보했다.

이에 교육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직무 이행 명령을 발동했고, 전임자 복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복직요구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전교조는 법적노조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휴직명령과 복직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고 교육부와 상반대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과 떨어진 것이며 노조와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조치이다"면서 "법률적 검토를 한 뒤 (교육부 조치에 대해)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교육부와 김 교육감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가운데 김 교육감이 이번에도 전임자 복직요구를 유보할 경우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어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북지역의 경우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4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