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달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14일 오전 북한군이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동해상을 향해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감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전 11시45분부터 30여분간 사거리가 30∼50km로 추정되는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발을 발사한 것이다. 낙탄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1∼8km 지역에 형성됐다. 하루 전인 13일 새벽에도 북한군은 개성 인근에서 동해상을 향해 2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바 있다.

고성윤 전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올해 들어 북한군의 사격 도발이 매우 빈번해졌다. 14일 발사한 100여발을 포함 총 200여발에 포,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단거리 무기가 동원됐다. 이 대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군이 고성 MDL 인근서 포사격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확실한 것은 주 표적 대상이 미국이나 일본,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한 것이다.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읽힌다. 5·24조치 해제 등 실리를 취할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은정권은 장성택 제거로 권력 상층부의 안정은 확보했을지 모르나 식량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등 경제의 정체 내지는 악화로 민심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은 현재 배급제 붕괴, 장마당 확산, 기본 생필품의 부족, 한류의 유입 등으로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전해진다. 더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로 김정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고자 시도도 했으나 이 또한 벽에 막혔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없으면 ‘6자회담’은 물론 ‘미·북 대화’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다. 납북자 문제로 일본과 대화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나 실속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작금의 현실이 중국의 지원 없이 김정은정권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대북정책의 큰 방향은 무엇인가. 현재 북한은 5·24조치 해제 등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선택을 바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5·24조치는 북핵 제거라는 우리의 사활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및 포 사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계속적인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과 직접 담판을 지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어떤 방안이든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고성윤 전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