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먼저 시작 땐 중재 못나서
권고안 강제성 없어 수용률 87%

우리나라에서 1994년 국가 차원의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 탄생했다. 출범 이후 11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독립법(국민고충처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지위와 기능을 확보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 후에야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사실상 국가 옴부즈만 기관의 틀을 갖췄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2113건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 중 1852건이 받아들여져 87.6%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10건 중 1건 이상은 ‘나 몰라라’한 셈이다. 권고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탓도 있지만, 아직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권익위의 권위와 위상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옴부즈만 기관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달리 권익위는 고충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특정 사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난해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문제가 집단민원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것과 달리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유다. 민원이 제기되기 전 법적 소송 등이 먼저 진행되면서 권익위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중재에 나설 기회가 사라졌던 것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2014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권익위가 행정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려면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집단갈등에 대해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민간전문가가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단민원조정법(가칭)’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충민원 처리에 국민적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선 행정기관 감시업무를 하는 권익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돼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공직자가 비리와 청탁에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그에 따라 공무원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다”며 “공직자와 옴부즈만 기관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영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