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가 치료비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70%이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2개로 건강보험과 같다.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75세이상 노인의 경우, 이미 이달 초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다.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또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