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웃집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2년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요즘 딸 가진 부모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지낸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몇 년 전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신상 공개를 넘어 성범죄자가 사는 집앞에 성범죄자라는 특별한 표지를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 부모 또한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성범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범죄 사실이 공개된 사람들 중엔 서너 차례나 몹쓸 짓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웃 주민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성범죄자임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그가 이사를 가더라도 새 주소지의 주민에게 성범죄자가 이사왔음을 알려준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는 지식인 계층에까지 만연해 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력해진 처벌로 성범죄에 대한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