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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정치부 기자 |
교통사고 응급조치는 초기 10분이 중요하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공백 지역대가 적지 않았다. 구급대원 1명만 달랑 출동해야 하는 1인 지역대도 많았다. 이런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충분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취재 과정에서 친해진 한 119 구급대원은 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군 단위 시골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대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국도는 피하라고 충고했을 정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소방관의 불안한 지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이다보니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처우나 장비상태가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장과 임명권자인 시도지사의 ‘이중 지휘’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경계를 넘어서는 복합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휘관할 문제나 인력·장비 배치를 놓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2월 10명의 희생자를 낸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때 인근 울산 지역에 소방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구조차 1대, 구급차 3대, 펌프차 1대밖에 지원되지 못했던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일선 소방관들이나 재난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 소방청장의 단일 지휘를 받게 돼 지역별로 재난 유형, 발생 빈도를 고려해 소방서 설치나 소방관·소방장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회에는 이미 이런 취지를 담은 여러 건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번번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소방관들이 이런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했다. 이 고독한 시위는 최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6년 전 소방관들과 24시간 함께 근무하며 화재나 교통사고 현장까지 동행 취재를 했던 기자로서는 외면하기 힘든 장면이다. 정부와 국회, 언론이 소방관들의 목소리에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려면 그들의 말에 고개를 돌려선 안 된다.
김동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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