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시·도교육청 등 대상
세월호 교사 보험 미가입 논란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돼 차별을 받는 점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이 단체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사고 이후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어난 논란에 따른 것이다.

정규교사들은 교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단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에서 여행자 보험도 들어주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