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실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옥윤 할머니가 찾아와 일본이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의 미흡한 대응을 꾸짖고 돌아갔다. 두 할머니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도착해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위원장, 여야 간사와 약 30분간 면담한 뒤 위원장실을 나섰다. 일찍 가시길 잘했다. 조금 더 계셨다면 위원장실 옆 외통위 회의실을 보고 더 화가 나셨을 것이다.

19대 후반기 외통위 첫 전체회의는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10여분 늦게 개의했지만 재적의원 22인 중 절반 정도만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등 중진이거나 외통위 경험이 있는 의원이 대다수였다. 이날 회의는 장차관, 산하기관장이 모두 참석해 심도 있는 보고를 한 데다 무엇보다 일본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중요한 자리였다.

일본 우경화와 동북아 역사인식 문제는 외통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외통위가 처음인 신인 의원들은 여러모로 꼭 와야 했다. 꽉 찬 정부 관계자석에 비해 헐거운 의원석은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외통위 여야 관계자는 각각 “날이 잘못 걸렸다. 의원님들이 지역 일정과 전당대회 때문에 바쁘시다”, “하필 오늘이 지자체장 이·취임식이 있는 날”이라고 애써 해명했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

변명이 안 된다. 국회의원에게 상임위 활동이 중요한가, 전당대회나 지자체장 이·취임식이 중요한가. 오후 회의 속개 후 몇몇 의원은 떠나고 일부 의원이 뒤늦게 왔지만 결의안 채택은 이미 오전에 끝났다. 결의안은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또 다른 역사도발 행위”라고 일본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도 너무 늦은 대응이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2012년 아베 내각이 들어설 당시 이미 고노담화 수정 의사가 보였는데 준비를 안 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국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지난 20일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뒤에도 원구성이 안돼 결의안 채택을 미뤘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야당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이었다. 큰일이 있고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만, 여야 정치인이 일상의 상임위 활동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입으로는 “외치에는 여야가 없다”고 외치면서도, 표가 안되기 때문에 덜 중시했던 건 아니었는지 말이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