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혈전 끝내려면 청문회 선진화 필요
썩은 사과 걸러내는 인사구멍 수리 더 시급
정총리 유임은 미봉책

장관 인사청문회 가운데 가장 최근인, 지난 3월24일 열린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국회 속기록을 다시 봤다. 야당 의원들의 혀는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 위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겸 인사위원장의 역할과 책임 추궁에 집요하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나?” “구체적으로 ‘이거 위반이다’라고 하지는 않았다.” “은폐한 것인가?” “…….” “내정 연락을 누구한테 받았나?” “청와대의 책임 있는 분이다.” “인사위원장인가?” “그게 ….” “질책을 받았나?” “할 의사가 있느냐고 확인만 하더라.” 여당 의원들의 엉뚱한 소리도 난무한다. “조상 중에서 훌륭한 분이 누군가?” “뭐 ….” “조상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소신 있게 답하라!”

흔히 보던 풍경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후보자는 두루뭉술하다. 강 후보자는 여당의원이 석고대죄하라고 펴준 멍석 위에서 “송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청문회는 늘 이렇게 끝난다. 한나절 먼지만 일으키고 조용히 속기록으로만 남는다.

청문회는 잘 익은 사과를 고르는 절차다. 난도질해서 사과를 못 먹게 하는 곳이 아니다. 2000년에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고칠 때도 됐다. 정책과 검증을 분야별로 나누고 검증은 비공개하자는 여당 주장이 나왔다. 인사청문회 개선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야당이 의도를 의심하며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다. 여야가 언제까지 ‘복수혈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수를 바꿔가며 치고받아서야 되겠는가. 국민 볼 낯이라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제도가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점을 제안해보고 싶다. 청문회 제도 논의 전에 여당이 먼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7월 중 9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여당의 젊은 의원들이 나서 7월 청문회부터 후보자를 엄호하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개혁 선언을 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총리 후보자처럼 인준 표결이 필요한 경우 당론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10대조 할아버지의 수박 서리한 것까지 들춰내는 야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마녀사냥적인 칼끝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백영철 논설위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의 인사검증이다. 먹음 직한 사과를 제대로 골라 국회로 보내는 것은 정부의 일이다. 벌레 먹은 사과를 골라 놓고 “먹어!”라고 하면 독불장군이나 다름없다. 자진사퇴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야 말할 것도 없다. 논문표절 의혹으로 허우적대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방 의무 중 대학원을 다닌 요령 좋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은 과연 잘 익은 사과들인가.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해 썩은 사과를 걸러내면 국회에서 저질 청문회 논란을 벌일 이유가 그만큼 없어진다.

너무 기준이 높으면 총리와 장관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겐 ‘한국 공무원, 미국 공무원’이라는 칼럼(세계일보 6월23일자 특파원 리포트)의 일독을 권한다. 미국의 공직후보자 검증은 치밀하고 엄격하며 광범위하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은 “한국의 일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이라면 하위직 공무원도 되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켰다. 두 명의 총리 후보자 낙마를 보고 내놓은 궁여지책인 듯한데, 특유의 원칙정치와는 크게 동떨어진 카드다. 정 총리는 국민이 먹다 버린 사과 아닌가. 여론과 국회 검증 절차가 무서워 지레 몸을 사리는 미봉책이다. 이러다간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수 있다. 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져들까 두렵다. 소가 죽어 나가면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사라진 데 이어 장관 후보자 중 몇 명이 들것에 실려 나갈지 모른다. 어디가 고장 났는지, 구멍이 어딘지를 찾아내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정 총리 유임과 인사수석실 신설보다 그게 더 본질적인 접근이다. 누구 때문에 굳이 우회하는지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