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310원 낮추고 使 55원 올렸지만
공익위 “양측 차이커 중재 어려워”

‘6700원 대 5210원’(오후 3시)→ ‘6390원 대 5265원’(〃 11시30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밤새 이어졌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재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사 공익위원들은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이 일요일이어서 협상 마지노선을 27일로 정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김동만 한국노총(왼쪽 세번째),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양대 노총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대선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지난 12일부터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였지만 공익위원들은 수정안도 내놓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원회의 구성원들이 심의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1490원 오른 6700원을 제시했다가 밤샘 협상 과정에서 310원 낮춘 6390원을 제안했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동결을 주장하다 심야 협상에서 55원(1.1%)을 올린 5265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 간 차이가 커서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과 식대를 기본급화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공공부문에 있다”며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맞춰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 영세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 결정을 8월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세종=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