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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비 사후관리 국토부로 통일” 국토부 과징금 부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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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통일, 산업부는 수입차 4개 차종도 공인연비 부적합 발표. 소비자 소송 등 파장 일 듯

국토교통부가 공인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자체조사된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마친 뒤 2012년 5월16일부터 제작한 현대자동차 싼타페 2.0 구륜 구동 모델 12만5000대가 신고치 대비 연비가 복합연비 기준 8.3%가 덜 나왔고 도심주행과 고속도로도 각각 8.5%와 7.2%가 덜 나왔다고 밝혔다. 2012년 1월12일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 생산한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CX7 사륜구동 6단 변속기 모델도 연비가 신고치 대비 복합 10.7%, 도심 10.7%, 고속 8.8%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범위인 5%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 차량을 대상으로 공인연비를 검증했으며 복합연비 10개 차종, 정속연비 4개 차종 등 총 14개 차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 중 2개 차종의 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연비 10개 차종은 기아차 K3, K9, 카렌스, 쉐보레 트랙스, 닛산 큐브, 현대 싼타페, 도요타 캠리 등 승용차 7개와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이며 정속연비 측정 대상은 봉고 3, 트라고 등 화물차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렉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 제작사가 부적합 사실을 소유자에게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작사가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수입차 4개 차종의 공인연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MINI 쿠퍼 컨트리맨이다.

또,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하는 공동고시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규제 중복 문제는 향후 국토부로 단일화되며 복합연비,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인 5%를 넘기지 않도록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 제조사는 정부의 발표 이후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대자동차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산업부에서 인증받은 연비를 준용해왔지만 국토부의 이번 조사가 산업부와 법규, 시험주체, 장비, 시험조건 등이 달라 혼돈을 겪었다”며 “향후 연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고 정부의 정확한 시정내용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산업부와 국토부 등 정부부처마다 얘기가 달라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대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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