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불 댕긴 일본군국주의
금 간 美·日 동맹, 꿈틀대는 한반도 위기에 제 무덤 파는 한국 정치

뒤죽박죽이다. 동북아에 반세기 넘는 편먹기 질서는 깨지고 이익을 좇는 이합집산이 판을 친다. 동맹? 서로 그렇게 외친다. 하지만 말뿐이다. 피를 나눈 사이라던 어제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미·일도, 북·중도 모두 마찬가지다. 깨진 사기그릇 같다. ‘이익에 반하는 동맹은 동맹일 수 없다.’ 이런 논리만 들끓는다.

강호원 논설실장

역사의 상전벽해다. 이익을 재고, 그에 따라 친구와 적을 가른다. 폐쇄적인 국가주의가 꿈틀댄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던 동맹 질서가 깨지니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고노담화 검증에서 불안한 미래를 보게 된다. 참으로 해괴한 짓이다.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이 무엇인가. 침략국 군대가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짓밟은 차마 낯 들기 부끄러운 잘못이다. 역사 자료와 증언도 수북하다. 그럼에도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그 정도는 약과다. “매춘”이라고 뒤집어씌운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1993년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과 그때의 일본인은 바보였다는 말인가.

북·일 협상에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극우의 궤적을 또 보게 된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자는 말 한마디에 일본은 그렇게 떠들던 대북 제재를 풀었다. “북핵은 일본에 최대 위협요인”이라던 말은 어디로 갔는가.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설까지 흘린다.

미국의 심기가 편할 리 없다. ‘미국의 푸들’ 정도로 여겼던 일본이 이빨을 드러내니 심기를 흔드는 쪽은 북한보다는 일본이다.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무슨 말을 했던가. “아베 총리의 방북 뉴스는 충격적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 통보가 아니라 사전 상담이다.” 일본 롯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을 두고 벌어지는 미·일 갈등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연간 800t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롯카쇼무라 공장에서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핵무장으로 가는 발판이다.

군국주의를 부르는 극우 행보는 일본을 뒤덮고 있다. 그런 일본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아 재무장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한다. 미·일 동맹이 금 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믿기 힘든 일본’. 미국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터다. “한국은 린치핀이요 일본은 코너스톤”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무슨 뜻이겠는가.

일본만 변한 걸까. 중국도 바뀌고 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외교부 대변인 출신이다. 물론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재삼재사 되풀이하니 북·중 간 상호 군사적 자동개입을 담은 조·중 우호협력상호조약은 누더기로 변했다. 그뿐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두뇌 집합소인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북핵은 중국에 안보위협이자 환경위협”이라고 했다. 중국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 전 부편집장은 또 무엇이라고 했던가. “미군 없는 한반도 통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바뀐 중국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중·일의 변화. 기회일까, 위기일까. 위기가 더 크게 보인다. ‘모사(謀事)의 일본’이 등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탱하던 동맹체제가 상처 입은 까닭이다. 미래는 어떨까. 칼날 위에 선 한반도가 어른거린다.

대응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정치는 정쟁에 매몰되고, 국론은 찢겨 있다. 새 정치? 도대체 무엇이 새 정치인가.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여야는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 처리를 동댕이치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쟁 목록에 추가됐다. 왜란을 앞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싸움하던 조선. 그때와 무엇이 다를까.

아베 신조는 무슨 생각을 할까. 김정은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게다. 혼수모어(混水摸魚). 물을 혼탁하게 한 다음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혼란을 일으킨 후 결정타를 가하라는 손자의 계략이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스스로 혼란을 만들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이 나라 지도자들은 수많은 백성의 코와 귀가 베어진 뒤 또 “내 탓”이라며 눈물을 흘릴 텐가.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