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개혁은커녕 또 정쟁으로 한 달여 허송세월
총기사고에 가동 못한 국방위, 日도발에도 결의문 하나 못내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달라져야 한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6월3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을 수 없기에…선거의 결과를 떠나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6월3일 대국민호소문에서) 

이우승 정치부 차장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부터 울분과 한탄·자책과 슬픔의 긴 터널을 지나왔다. 여야 정치인들은 앞다퉈 국가개조와 혁신을 외쳤다.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잘못된 언론보도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어느때보다 목소리는 컸지만, 결과는 딴판이다. 여야 정쟁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는 한 달 가까이 허송 세월했다. 그 사이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사실상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군 수뇌부 인사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선 최악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현안에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23일 문을 열지 않았다. 19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20일 가까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겸임하는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재검증 발표로 미국, 정부가 반발하는 등 전 세계가 시끄운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는 결의문 하나 내지 못했다.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처리 역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동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쳐버린 셈이다. 국회법 41조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지난달 29일)까지 원 구성을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켜켜이 쌓여 있던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사회와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신들만의 셈법에만 골몰해 국가현안에 대응할 귀중한 시간들을 날려버렸다.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가까스로 원 구성에 합의했으나 늦어도 한참 늦은 출발이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국익,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여의도 정치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우승 정치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