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범위 시민에 판단 맡겨야”

지난해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에 진입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지난해 사회를 뒤흔든 사건으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 시민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의 은신처로 지목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 개를 집어던져 경찰관 신모(43)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