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연구센터 출범…규제비용총량제 뒷받침

KDI·행정연구원 산하 독립센터로 설립…규제비용 분석·검증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행을 뒷받침하는 정부 규제연구센터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각각 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연구센터는 이에 따라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고 규제제도와 정책을 연구해 규제비용총량제의 시행을 뒷받침한다.

기능별로 KDI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경제분야 규제의 비용을,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는 행정·사회분야의 규제 비용을 각각 분석·검증하며, 양 기관은 공통으로 비용분석기법에 대한 컨설팅과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연구도 한다.

출범식에서 규제개혁위원회, KDI, 행정연구원은 원활한 비용총량제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중 핵심과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을 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비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검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조실장은 이어 "규제시스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공무원이 일선에서부터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