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치료·예방에 써야”
건보료 소득중심 개편엔 동감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담배에만 붙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논란에 이은 ‘술값 인상 논란’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문 장관은 17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의 올해 하반기 주요정책 과제로 음주 문제 개선을 꼽았다. 문 장관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이 술에는 붙지 않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만약 술에서 걷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예방하는 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음주량이 많고 이로 인한 폐단도 많은 나라인데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소득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방향성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내놓은 ‘건보료 소득중심 개편안’의 방향성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세종=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