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다자외교 첨병 오준 駐유엔 대사

냉전이 끝난 뒤 2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분쟁 조정기구로서 유엔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오준 유엔 대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등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는 안보리의 의장을 맡아 국제사회 분쟁과 갈등의 핵심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엔에 네 번 근무해 이시영 전 외무차관과 함께 최다 유엔 근무 기록을 세운 오 대사는 일복이 터졌다. 안보리 의장직 수행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을 맡게 된다. 이뿐 아니다. 오 대사는 2015년부터 임기 2년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맡는다. 아시아 출신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맡는 것은 그가 처음이다. 장애인 인권 분야는 한국이 국제사회 기여 차원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국을 대표하는 다자 외교 전문가로 성장해온 오 대사는 자신의 역량을 한껏 과시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월드 스타 외교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 대사는 이제 안보리 등 유엔의 3개 의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진기록을 수립하면서 ‘유엔의 미스터 체어맨’으로 불리게 됐다. 기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오 대사를 뉴욕의 유엔본부 ‘앰버서더 라운지’에서 만났다.

―유엔 안보리 의장직을 수행하고 난 소회부터 말해달라.

“외교관 생활 30여년의 대부분을 유엔과 다자 외교 무대에서 보냈기에 남다른 소회가 들었다. 유엔에 처음 근무했을 당시인 1985년에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고, 유엔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했다. 안보리는 특히 옵서버 제도가 없어 회의장에 아예 가지도 못했다. 그런 한국의 유엔 대표가 이제 안보리 의장직을 맡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여를 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냉전 종식 후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분쟁과 위기 상황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첫 안보리 이사국을 맡았던 1996∼97년에는 안보리 산하에 이라크 제재위원회만 있었으나 이제 북한 제재위 등 15개 제재위가 가동되고 있다. 요즘 안보리는 매일 한두 번의 회의를 열 정도이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곧 유엔 안보리가 세계 분쟁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안보리는 1945년 승전국 주도로 만들어진 유엔 헌장에 따라 미국 등 5개 강대국의 특권이 반영된 기구이다. 그러나 이제 유엔의 핵심인 안보리를 보다 민주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기구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그런 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안보리 개혁은 유엔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소위 G4로 불리는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증설을 반대하는 모임이 있고, 한국은 이 모임의 일원이다. 유엔 창설 70년이 지난 지금 특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을 또다시 늘리는 데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 양 진영 간의 대립이 심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제3의 대안이 나왔다. 현재 임기 2년에 연임이 불가능한 비상임 이사국과는 별개로 장기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 이사국 의석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대안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일본의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는데 유엔 무대에서 한·일 간 외교 대결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수정주의 시각에서 해석하려 드는 것과 군대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한·일 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이 2차 대전의 역사적 인식을 수정하려 든다면 이는 2차 대전의 산물인 유엔의 근간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 특히 전시 여성의 성폭력에 관한 문제로 이는 유엔의 중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이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낸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소추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반인도 범죄는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요건에도 해당돼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나서서 북한 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될 수 있다. 올가을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다.”

―북한이 애초 예고한 4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는데 유엔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한 북한은 2006년부터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고 있다.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제재가 계속될수록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국제적인 금융 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기피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북한이 처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이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 개발에 매진하려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제 4차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이는 중대한 도발이며 안보리가 엄중하게 대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유엔 대표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 제 1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의 유엔 외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북한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하면 북한 유엔 대표부도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1개월 사이에 북한 대표부의 특이한 움직임은 없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는 김 제 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북한의 한반도 정책이나 유엔 외교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평가가 많다. 유엔에서 느끼는 한국의 위상 변화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 10∼20개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고 본다. 유엔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 7년 동안 재임했고, 한국 자체의 위상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국제 사회와 다른 나라의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 못하면 현실과 기대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해 나가야 한다.”

―유엔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이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역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유엔의 7대 인권 협약 중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맨 마지막으로 성안됐다. 이 협약이 제정될 때 한국이 여성 장애인 인권 조항을 포함하자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내년부터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대담=국기연 특파원 [e-mail]

◆ 오준 대사는…?

▲1955년 10월 4일생 ▲경기고 졸 ▲서울대 불문과 졸 ▲영국런던대(LSE) 국제정치학,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정책학 석사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유엔 차석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약실장 ▲싱가포르대사 ▲유엔 대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 ▲유엔 군축위원회 (UNDC) 의장 ▲유엔 안보리 의장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부의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내정) ▲녹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