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말하면서 실천의지 안보여 경제민주화 공약은
‘버려진 자식’ 취급 자리라도 걸고 직언할 인사 없나

그날 이후 과연 한국사회는 달라지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 그래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의 출발점이어야 하고 그러리라 믿었다. ‘국가개조’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낱말들은 거북했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의지의 표현일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런데 채 두 달도 안 돼 기대는 사라지고 ‘요란한 구호’ 속에 꿈틀대던 의심만 마구 커지고 있다. 애당초 적폐(積弊)라는 단어는 미심쩍었다. 전후 맥락에서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탓하는 건 비겁한 변명으로 들렸다. 참사의 책임을 과거로 돌리려는 면피 심리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숙제풀이의 출발점은 처절한 자기반성이었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사 한 달이 지나 명동성당을 찾아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라고 읊조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속으론 남 탓이고 겉으로 “내 탓이오”란 가톨릭 미사 문구를 영혼 없이 읊었던 모양이다. 국정은 개조되기는커녕 더 타락하고 있다. ‘관피아’를 척결한다면서 그보다 센 ‘법피아’ 거물로 변신한 왕년의 ‘국민검사’를 총리로, 그 법피아 카드가 낙마하자 다시 “일제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언론인을 총리로 지명하는 ‘블랙 코미디’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국가개조의 결기는 느낄 수 없다.

이런 악순환에 70대 택시기사는 “박 대통령이 인복이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주변 탓을 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지지자의 심리가 깔린 평이겠으나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다. 정권의 명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위기상황에서조차 “안됩니다”라고 직언하는 이가 주변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인복이 없는 것이다.

절대권력, 왕조시대에도 이렇지는 않았다. 1905년 11월29일 유학자 최익현(1933∼1906)은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12일 전 체결된 을사조약의 책임을 묻는 상소인데, 을사5적만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인 고종에게 ‘돌 직구’를 날렸다. 내용을 보면 거의 목숨을 건 상소였다. “명나라 의종이 사직을 위해 순국한 의지를 듣지 못하셨습니까”라며 다그치고, “나약하고 용렬한 태도”란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고종의 허약과 무능을 꾸짖었다. 대다수 유생이 절대권력 고종을 차마 거론하지 못한 채 나라를 팔아먹은 모든 책임을 을사5적에게 떠넘길 때 최익현은 목숨을 걸고 직언한 것이다. 고종은 “근심과 울분에 찬 경의 정성으로 본래 이런 말을 할 줄은 알았지만…”이라며 최익현의 불경한 언사를 지적할 뿐 순국 의지를 끝내 보여주지 못했지만 목숨 걸고 직언할 줄 아는 신하를 둔 ‘인복 있는 왕’이었다.

류순열 선임기자

백척간두의 위기의식 속에 처절한 반성과 직언이 교감했다면 세월호 전과 후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인재를 구하고 검증하는 방식은 ‘수첩’과 ‘진영’을 벗어나 보다 넓고 철저하게 바뀌었을 것이다. 참사 원인을 잉태한, 경쟁과 효율만을 좇는 성장주의, 사람을 짐짝 취급하며 돈만 좇는 천민자본주의는 수술대에 올라 해체되고 있을 것이다.

구호만 거창하고 요란할 뿐 달라진 게 없음을 총리 인선 악순환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규제완화’와 ‘경제혁신 3개년’의 성장주의에서 확인하게 되는 현실은 허망하고 잔혹하다. 권력은 그렇게 또다시 국민에게 배신의 상처를 남기고 있다.

어려운 숙제라고 답이야 없겠는가. 경제정책만 해도 대선 공약 ‘경제민주화’에서 참사의 씨앗을 솎아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다 해도 양극화를 방치하고는 지속적 성장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답을 찾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버려진 자식’이다. 2012년 내내 국민에게 약속했으면서도 슬그머니 버려 행방이 묘연한 지 오래다. ‘팽’당한 저작권자는 독일로 가 감감무소식이다. 목숨 아니라 자리라도 건 직언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100년 전 왕조시대보다도 못한 오늘이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