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일색, 들떠선 안 돼… 한반도 분단 고착 책임 중국에 묻고 따져야
제2의 6·25 막으려면 우리도 제 할 말 해야

맥아더 장군이 없었다면? 불쑥 이런 의문이 든 것은 현충일 특선 영화 ‘맥아더’를 보고 난 뒤다. 딴짓을 하며 슬금슬금 보다가 결국 깊이 빠져들었다. 죽지 않고 사라진 노병은 노배우에 의해 다시 살아나 있었다. 

백영철 논설위원

영화에서 그레고리 펙은 두 개의 의미 있는 대사를 날린다.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다.” 그레고리 펙은 고통에 질려 있는 부상자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통찰력 담긴 이 말을 했다. ‘전쟁은 참혹하다’는 메시지다. 이 말도 했다. “전쟁에서 그 무엇도 승리를 대신할 수 없다. 유화책은 더 많은 전쟁을 유발할 뿐이다.” 전자가 영화적 양념이라면 후자는 실제 상황이다.

맥아더의 연합군이 인천상륙에 이어 서울을 수복한 뒤에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몇 주 동안 북한 진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트루먼의 우유부단에 중국군은 한겨울 국경을 넘어 침략했다. 그레고리 펙은 영화에서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많은 미군들이 죽어서야 전쟁의 끝을 보고, 한반도가 반영구적으로 분단된 이유가 뭔지를. 그건 미국의 현상유지 정책, 중국의 한반도 침입 때문이었다.

미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남하를 막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태평양사령부의 눈과 귀는 남중국, 동중국에 집중돼있다. 북한 핵 문제? 뒤로 밀려난 지 오래다. 우리에겐 북핵 문제가 생존에 직결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백악관 테이블 위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뭘 말해 주는가. 한 전문가는 “미국에 직접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호놀룰루의 동서문화센터 데니 로이 박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핵 폐기보다는 관리 쪽인)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로선 서운하지만 세계는 우리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모든 나라는 이중전략을 갖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중국이 특히 그렇다. 중국은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도 등 모든 이웃 국가와 불편한 관계다. 한국만 예외일까. 아니다. 중국이 한국을 만만히 본다는 증거는 많다.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어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 최근 중·러 연합훈련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서해상에서 싹쓸이 조업 등 시진핑(習近平) 체제 등장 이후 일어난 것만 손꼽아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6·25 때 통일을 막은 것,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을 편든 것, 고구려를 중국사에 포함한 동북공정도 머지않은 과거의 일이다.

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다. 시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숙성시키는 것은 한국 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에선 외교적 업적의 홍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쌍수를 들기에 앞서 냉철하게 짚고 명심할 게 있다.

북한은 핵으로 서울을 인질 삼고 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엄중한 현실이다. 어느 순간 북핵 문제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현실이 될지 모른다. 64년 전 6·25 때 중국 개입이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다. 한반도에서 김씨 왕조는 사라졌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중국 태도는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유구무언이다.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 북을 압박할 수단을 가장 많이 가진 강대국인데도 그렇다. 7월 초 서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또다시 수사로 가득 찬 합의문을 내놓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불편한 이웃인가.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