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시·도교육감 선거 나선 후보들
공무원 선거개입·기부행위 등 얼룩

교육감 선거에는 크게 두 가지 ‘게임의 룰’이 적용된다. 여느 직선제에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선거 규칙’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은 ‘경쟁하되 정치적이지 말고, 선거를 하되 정당에 기대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6·4 시·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주자들은 이런 게임의 룰을 초반부터 무시했다. 선거전 초반부터 정당 개입설, 당적 보유 논란으로 시끄럽더니 급기야 후보자 가족까지 등장해 가족사를 폭로하고 공작정치설까지 운운하다 막을 내렸다. 다른 어떤 선거보다 깐깐하게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가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선거개입·기부행위로 얼룩

지난달 24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 A씨는 ‘고영진 교육감 만들기 3030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교육청 직원들에게 뿌렸다. 선거에 나선 현역 교육감을 위해 ‘30분간 30명의 지인에게 고 후보를 홍보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지역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발송하다 A씨와 함께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교육청 사무실 4∼5곳을 압수수색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교육감선거 위반유형별 조치현황’에 따르면 선거기간 총 128건의 위반 행위가 접수됐다. 첫 전국단위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던 2010년 122건과 비슷한 수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남도교육감 선거 사례처럼 위반 수위가 높은 것들이 많았다.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2010년 13건에서 올해 30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도 5건에서 13건으로 뛰었다. 대구에서는 교육청 직원과 초등학교 교감 등이 오피스텔에 모여 7회에 걸쳐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개발을 돕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같이 선관위 조사 결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된 것만 37건에 이른다. 2010년 선거에서는 14건이었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교육감 당선자들이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는 광주, 전북, 강원, 인천, 세종, 제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수위 구성과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연합뉴스

◆말뿐인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도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선거와 무관하게 치러지지만 보수·진보라는 ‘진영의 장벽’은 정당 못잖다.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대가로 ‘당적보유설’에 시달렸다. 그는 조희연 후보(현 당선자)의 통합진보당 동원설로 반격에 나서봤지만, 조 후보가 선점한 진보 진영의 조직력에 밀려 출마를 선언한 지 보름도 안 돼 자진 사퇴했다.

보수후보 단일화에 불참한 고승덕 변호사도 ‘진영논리에 따른 단일후보 명칭을 쓰지 말라’며 선관위에 경쟁 후보들을 고발했다.

후보들의 ‘유력 정당(후보)에 숟가락 얹기’ 유세도 정치적 중립을 무색하게 한다. 문용린 교육감은 현수막에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ㅂㄱㅎ’ 로고와 비슷한 ‘ㅁㅇㄹ’ 로고를 그려넣었다. 조 후보는 기자회견이나 트위터에 수시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언급하거나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러닝메이트’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

공보물이나 선거운동원 복장에 쓰이는 상징색도 보수진영에서는 빨간색, 진보진영에서는 파란색 계통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