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방화범이 82세 치매 환자라는 경찰 조사 결과를 접하자, 지난 4월 초 한국 여기자협회 워크숍으로 복지개혁을 살피러 간 영국에서 만난 케이 조(한국명 조광욱) 브리스톨대학 석좌교수 말이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주로 치매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던 가족이 간병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해 문제가 됐던 이전 사건들과 달리, 방화용의자가 요양병원 입원에 불만을 품은 치매 환자라는 점이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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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미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
영국은 지금 전례 없는 복지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일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작동하는 복지’라는 구호 아래 복지급여와 세액공제를 합한 ‘통합수당(Universal Credit)’의 가구당 상한액 설정, 고소득층 아동수당 삭감, 연금수급 연령 연장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을 정비하는 와중에도 치매관련 연구개발투자는 2015년 6600만파운드(약 1130억원)에서 2025년까지 1억3200만파운드로 늘렸다. 영국 노인 사망원인 4위인 치매 환자는 현재 80만명이며 2037년 14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 치료비만 한 해 230억파운드에 이르기 때문에 NHS(국가의료서비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치매 예방과 치료약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캐머런 정부는 ‘테러보다 치매가 더 위협적’이라며 핵잠수함을 팔아 그 돈을 치매 연구에 투자할 정도”라며 “치매 증상을 1년 늦추면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브리스톨대학 연구소에서는 치매환자 장기요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5년 계획으로 ‘스피어(SPHERE)’라는 스마트홈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스피어는 치매 환자가 다양한 인공감지장치가 설치된 자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돌봄 서비스이다.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스트레스를 막고 원격 프로그램으로 위험·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 수단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보다 더 부러운 것은 치매환자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다. 치매 등을 앓는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휴직이나 실직을 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우리나라는 둘째 자녀 출산과 군 복무 정도만 인정해주고 있다.
과잉 복지로 몸살을 앓는 영국과 이제 막 복지 개념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령 국가다. 치매가 암이나 에이즈, 테러보다 심각한 위협인 건 마찬가지다. 치매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떠안아야 할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김수미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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