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 선언 이후 중국의 대미 공세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복귀 전략’(Pivot to Asia)에 대한 의지력 실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중국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하게 지속돼 왔던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공동개발 합의를 하루아침에 깨고 파라셀군도 부근에 일방적으로 원유시추 시설을 설치했고, 중·러 해군합동훈련을 통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해역에서의 무력시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또 중국은 러시아와의 합동훈련 목적을 미·일동맹 주도의 중국 포위망 무력화라고 강조하면서 중·러 군사훈련을 감시하던 일본항공자위대의 P3-C 초계 비행기에 고의적으로 중국의 SU-30을 초근접 비행시켜 양국 간 우발적인 공중전 발생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 정상회의’를 중국 주도의 아시아 안보기구체로 만들어 미국 질서에 맞대응하고자 했다.

결국 현재의 동아시아 안보 형국은 미·일동맹 구도 대 중·러연합으로 긴장이 한층 고조돼 있다. 특히 2012년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일 간 경험하고 있는 수차례의 군사적 대치관계는 영토분쟁으로 인한 중·일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이런 긴장 고조의 핵심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예외주의’(미국이 세상을 주도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를 강조하며 중국식 역 예외주의를 주장하듯 일본도 중국에 대해 일본의 예외주의를 주장하고, 중국에 대한 유일한 지역 경쟁자로서의 대응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논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 관계 하에서 일본을 관리하면서 일본을 중국의 지역 라이벌로 경쟁시킬 경우 중국을 아시아의 한정된 지역 세력으로 제한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향후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세력 부상에 대응하는 미·일동맹 하에서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철저히 지역균형 전략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국력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중 양강 대국 사이에서 일본의 독특한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라는 식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 이는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 현상 유지가 완전히 파괴되는 형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주도로 현상 변형을 추구한 북·일관계 개선 합의사안 도출이었다.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중·일 양국 모두 동아시아 현상유지 차원에서의 정책 스탠스로 회유하고, 지역 내 전략적 위협요인을 전략적 신뢰요인으로 전환해 동아시아 평화협력공동체를 형성해 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몽골과 같은 중립국외교채널을 이용해 이를 위한 정지작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