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당선 무효사례 나올지 관심

‘6·4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도 본격화했다. 당선자 69명이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이 중 9명은 광역단체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당선 무효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72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자와 김성 장흥군수 당선자,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는 기소했다. 또 당선자 6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당선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9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자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기초단체장 59명과 교육감 1명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4일 자정 현재 2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040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 개입 94명(4.4%), 불법 선전 66명(3.1%) 등이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