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은 31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회 지방선거 단속인원(3746명)과 비교하면 16.4% 감소한 수치다.

경찰청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2183건, 3131명을 단속해 이중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후보지 비방 등이 717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제공이 689명(22%)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잘못된 인쇄물을 배부한 339명(10.8%), 사전 선거운동을 한 259명(8.3%), 현수막 훼손 244명(7.8%), 선거에 영향을 미친 공무원 156명(5%)이 적발됐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총 181건, 251명이 단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석용(68) 전 횡성군수가 구속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사전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무료로 태워다준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되고 세월호 사건으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118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단속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오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