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건자 2111명…흑색선전사범 185%↑↑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당선인 7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3명이 기소되고 나머지 69명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에 따르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 9명은 상대방 후보 측의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돼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모두 61명이 입건됐고, 이 중 전남 장흥군수 김성 당선인과 경북 청송군수 한동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되고 있다.

충북교육감 김병우 당선인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수사대상이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 당선인들 포함해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의 수는 선거 당일인 지난 4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모두 21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1646명이 입건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28.3%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되는 222명(50명 구속)을 이미 재판에 넘겼으며 1705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나머지 18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특히 선거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흑색선전사범은 전체 입건자 중 33.2%를 차지하는 700명이 입건됐으며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245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185%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돼 이를 통한 흑색선전사범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품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459명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22.1%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21.7%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폭력선거 사범이 96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무원선거개입 사범 94명, 불법선전 사범 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수사기관 인지 380명(검찰 55명·경찰 325명), 고소·고발 1731명(검찰 1443명·경찰 288명)으로 조사됐다.

대검 공안부는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지시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제공이나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당락에 관계없이 고소·고발이 취하되더라도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