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개발사업 민간 참여 유도 등은 풀어야 할 숙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에 이어 다시 한번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서울 시민이 정몽준 후보의 대규모 개발 사업보다는 박 시장의 세밀한 안전·복지 정책을 선택한 만큼 '박원순표' 역점 사업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원순 2기 시정'의 핵심은 안전과 복지다.

박 시장은 1기 시정에서 7조원 채무 감축과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라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여성·공공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사업, 서울형 기초보장제, 경전철 등을 추진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서울'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출범하는 2기 시정은 안전 관련 정책에 방점을 두고 펼쳐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을 벌이는 동안 4년간 안전 예산 2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초기 구조가능 시간)을 도입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또 통학거리가 먼 초등학교 300곳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노후 지하철을 모두 교체하겠다는 등 안전 관련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복지 정책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사회복지사 확충(2천명→4천명), 국공립 어린이집 1천개소 추가 설치, 보호자 없는 환자를 위한 안심병원 병상 1천개 확충 등을 약속했다.

주거 복지도 강조된다. 시는 2020년까지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을 지원하고 청년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제도인 주택바우처 예산은 작년보다 10배 많은 연간 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박 시장은 뉴타운·정비사업으로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기금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이 있는 지역을 물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쓰인다.

개발 측면에서는 코엑스와 한국전력 부지에 '도심형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G밸리(구로·금천), 상암DMC 등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2기 시정에서 추진될 사업 대부분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1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업무 추진력은 한층 강화되겠지만 숙제는 남아 있다.

박 시장이 추진키로 한 개발 사업들이 민간 참여를 전제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없으면 추진 자체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 사업의 경우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재개발을 억제하면서 주택 보급을 어떻게 늘릴지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1기 시정 당시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들과의 관계 정립도 풀어야 할 과제다.

강희용 선거 캠프 정책대변인은 "2기에 추진할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박 시장 취임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고민해오던 것을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정리한 것들"이라며 "영동권 MICE 개발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외 개발 사업은 지역의 고유 산업을 명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필요 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민간투자, 유휴부지 매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1기에서 싹을 틔운 정책들을 완성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구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