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계 선거법 위반 2068건, 4년 전 선거 비해 400건 증가
“운동기간 짧았지만 접전지 는 탓”

여야는 세월호 참사 애도를 위해 선거 로고송이나 율동 등 거리 유세는 자제했지만 경쟁자를 대상으로 한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의 유혹은 떨쳐버리지 못했다. 애도 기간으로 이전보다 선거운동 기간이 줄어들었는데도 선거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조용한 선거’는 결국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3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집계한 결과 299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37건으로 수사의뢰 8건, 경고 109건을 포함해 모두 1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고발만 147건, 수사의뢰는 37건으로 집계됐으며, 교육감 선거도 고발과 수사의뢰가 각각 33건과 4건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자료만 놓고 본다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 조치한 위반행위 4023건에 비해 1027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집계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지난 선거보다 크게 늘었다. 이날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2068건으로 2010년 지방선거 때의 1611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450건, 흑색선거 690건, 공무원선거개입 94건, 불법선전 64건, 폭력선거 93건 등이다. 특히 금품선거는 지난 선거 대비 21.9% 감소했지만 네거티브 등 흑색선전은 194.9% 늘어났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위반만으로도 55.2%를 기록해 전체 위반 건수의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선거에서 17건이었던 정당의 직접 고발 건수는 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후보자 간 고발도 154건으로 같은 기간 71건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검찰과 경찰이 인지한 선거사범 건수만 모두 3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마지막 날에도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KBS 지방선거 가상 출구조사 홈페이지 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KBS 측을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졌지만 여야 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지역이 증가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접전지역이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조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했지만 물밑에서 하다 보면 자칫 법위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사범이 많으면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다시 치르는 선거 비용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56명이 무효형으로 직을 잃어 약 373억원의 재·보선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김달중·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