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중투표 들통… 檢 고발 예정
의정부선 동명이인 해프닝도, 신분증·인명부 대조 오류 여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단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명의도용과 이중투표 의혹 등 허점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하고도 4일 이중투표를 한 유권자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에서 투표를 한 뒤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늘 한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이중투표가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를 했다고 적힌 것을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A씨의 사전투표를 무효 처리하고, 선거 당일에 한 투표만 유효로 처리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다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 B씨의 명의로 누군가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쯤 B후보 주소지에서 B후보 명의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의 도용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의정부시선관위는 의정부 녹양동에서 투표한 C(24)씨가 지난달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할 때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투표 시 지문인식기는 입력된 지문으로 본인 확인은 하지 않고 저장만 한다.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다시 투표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인터넷 포털에 올라왔다고 전하며 “호기심으로 중복투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명의도용과 대리투표 등의 사위투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백소용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