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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의 숨가빴던 안보리 의장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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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3∼14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다. 안보리 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1996∼97년 임기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재임기간 중인 점과 이사국 임기 중 두 번이나 의장국 활동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유엔 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인 안보리의 의장국은 15개 이사국 간 월별 의사일정을 정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리를 대표해 다른 유엔회원국, 사무국,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담당한다. 엄청난 업무량으로 상임이사국조차 의장국 활동에 부담감을 토로한다. 우리의 첫 번째 의장국은 작년 2월이었으며 2·12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시리아 문제 등 다양한 도전과 씨름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지나갔다.

지난 5월 우리나라는 두 번째 의장국을 맡아 긴급하고 다양한 국제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첫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예방외교를 전개했다. 지난달 7일 윤병세 외교장관은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 뉴욕 국제평화연구소(IPI) 연설 등을 통해 우리의 신뢰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 유엔 외교단과 주요 외신 등 여론주도층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둘째, 테러 집단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2004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개토의를 주최하고, 2021년까지 결의 1540호 이행을 강화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산하 1540호 위원회의 의장으로, 2012년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핵 테러를 포함한 WMD 비확산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셋째, 반 총장은 지난달 남수단에서 키일 대통령과 마차르 전 부통령을 접촉해 종족 간 갈등 종식을 위한 직접대화를 이끌어냈고, 우리나라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을 바탕으로 남수단 평화유지(PKO) 부대의 민간인 보호와 재건 임무를 강화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했다.

넷째, 유엔의 다른 회원국, 여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 예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과도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필자가 안보리 의장국대표로 OSCE 회의에 기조연설을 하고, OSCE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도 유엔과 국제기구 간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이번 5월 안보리 의장국 활동은 냉전체제의 희생물로서 오랜 기다림을 거쳐 1991년 뒤늦게 유엔에 가입한 뒤 20여년간 축적한 다자외교 역량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의 다양한 업적과 우리의 안보리 활동의 경험을 살려 국제현안에 보다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기여를 해나가는 일이다. 한국이 움직이면 중요한 협상에 진전이 이뤄진다는 국제사회의 평판을 얻게 되는 날, 유엔과 국제무대에서의 존경받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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