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는 바보될 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달을 볼 수 없거나 보기 싫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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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켜켜이 쌓인 오랜 적폐를 도려내는 것은 사실상 나라 이름만 빼고 다 바꾸는 대역사(大役事)다. 명심할 것이 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고금의 진리다. 서두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다른 단추도 제 구멍에 꿰지 못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드는 일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다. 정부가 깃발을 흔들고 호루라기를 불면 국민이 완장 찬 공무원들 눈치나 보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는 십중팔구 관(官) 주도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흐르기 마련이다.
정부 주도가 아닌 전 국민 합작이어야 한다. 민간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국민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선거 이후 국가혁신 방향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야당이 내민 손을 뿌리칠 이유가 없다. 저들의 의도를 되짚어보려 애쓸 필요도 없다. 청와대·여야가 만나는 자리가 국가개조 대장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룩한 의식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점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책임지는 방식은 서툴다.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쪼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불쑥 꺼냈다. 그마저도 일주일 만에 다시 고쳐 썼다.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신설안을 추가했다. 개혁 대상인 공무원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자기들의 편의와 이해에 따라 멋대로 줄을 긋고 쪼개고 있는 꼴이다. 공직사회의 장막 뒤에서 공무원들이 회심의 미소를 흘리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다.
안대희씨가 국무총리 후보자 명을 달고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유성처럼 사라졌다. ‘국민 검사’ 안대희의 과거와 겉만 봤기 때문이다. 전(前) 대법관·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 누린 전관예우는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작 보고서도 눈을 질끈 감은 미필적 고의의 혐의가 짙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로 인적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주저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청와대 눈높이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면 세월호 참사 이전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각(舊殼)을 깨지 못한 정부의 최선이 국민에겐 민폐를 넘어 최악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 때 세월호 영웅의 이름을 부르며 떨꾼 눈물에 담겼던 자책과 분노, 각성과 의지는 무엇이었나. 가야 하는 길이라면, 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길이라면, 그래서 모두가 편안해지는 길이라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야 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다.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 사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사람이다.
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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