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이버범죄 4188건 적발
‘허위 유포’ 해외 거주자 첫 고발도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6·4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B씨에 대해 “기업 돈과 시자금으로 선동비에 쓴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중앙선관위는 1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외 거주자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대 여성 C씨는 지난달 15, 16일 이틀간 각종 포털 사이트에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우편투표를 바꿔치기 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취지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사전투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C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40대 B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트위터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글을 꾸준히 게재했다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지난달 8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소리 없는 선거전’이 치열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 유세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선거운동 범죄가 4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D-3인 1일 집계한 사이버선거범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총 4188건의 사이버선거범죄가 적발돼 78건이 조치됐다. 경찰 또는 검찰 고발 21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48건, 이첩 5건 등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21건에 불과했던 조치 건수가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2012년 2월 사이버선거운동 상시 허용 방침으로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영역이 대폭 축소됐음에도 오히려 중대 사이버선거범죄의 비중은 급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이 2295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불법 여론조사 공표·보도(1392건)와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17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사이버선거운동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범죄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관위가 사이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 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등 단속 역량을 키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정보 수집·분석 기법(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했다. 또 지방선거에 대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306명이 3교대로 시스템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을 확인·삭제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