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1961)/사진=한국영상자료원.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의 범위나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비판하는 수위 혹은 방법 등을 놓고 ‘알 권리’, ‘사생활 보호’ 등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개인이나 단체, 언론 등이 어디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누군가의 표현에 어디까지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도 늘 그렇듯이 진행 중이다. 

영화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였다. 지난 글에서 영화를 제작할 권리에 대해 적으며 언급했듯이 적어도 요즘에 영화를 제작하는 것 자체는 자유다. 누구나 영화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메시지는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작한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정 영화사에게만 일반 개봉용 영화의 제작 권리를 부여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완성된 영화 모두가 자유롭게 상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영 스크린을 잡기 이전에, 법적으로 거쳐야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몇몇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개봉을 원하는 영화라면 국적을 막론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상영이 되고 고발처리 된다.

다음 글에서 더 다루겠지만, 사실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는 심의 제도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던 과거의 심의제도(사실상의 검열제도)에 비하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관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영상물등급위원장의 임명 과정 및 위원회 구성 등 문화관광체육부의 관련기관으로서 행정권의 개입이 의심받기도 한다. 

어찌됐든 완성 영화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촬영도 되기 이전에 시나리오부터 심의를 받아야했던 시절에 비하면 어쨌든 요즘은 자유로운 편이기는 하다.

여기서 ‘검열(檢閱)’과 ‘심의(審議)’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검열은 사전적으로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로, 법률적으로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즉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로 검열보다는 약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국립어학원 참고)

시기에 따라 제도의 명칭은 바뀌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현실적으로는 명칭만 ‘심의’였을 뿐 사실상의 ‘검열’이 존재했던 세월이 길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해방 후 미군정 시기를 거쳐, 조선총독부와 미군정청, 그리고 우리 정부에 의해 해당 법령과 검열기관, 검열제도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제약 받았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영화 촬영 전에 시나리오 심의제란 것도 있었다. 특정 장면이나 대사에 삭제를 뜻하는 ‘X’자가 드리워지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공보부, 국방부, 문교부,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에서 담당하던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즉 검열은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전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사실상의 검열제도가 시행됐다.

4·19 민주화혁명 직후 잠시 영화 심의가 영화윤리전국위원회라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이뤄졌던 적이 있기는 하다. 덕분에 한국전쟁 이후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가족을 다룬 ‘오발탄’(감독 유현목, 1961) 등의 영화들이 삭제 없이 무사히 상영됐다고 평가되는데, 이 영화는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상영 중지 처분을 받았다.

고(故) 유현목 감독의 회고에 따르면, 상영 중지 처분 당시 담당 공무원이 그에게 와서 “앞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될 텐데, 좀 밝은 영화를 하자”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2년 후인 1963년 이 영화가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 출품되면서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국내 상영이 허가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 29일 개막한 ‘인디포럼2014’에서는 1990년 제작된 ‘파업전야’(감독 이은·이재구·장윤현·장동홍, 1990)가 ‘필름은 잠들지 않는다: 90년대 16mm 한국독립영화’ 기획전을 통해 상영된다.

‘파업전야’는 개봉 당시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순회상영이 이뤄지면서 영화의 완성도 이전에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으켰던 작품이기도 하다.

선거 관련 소식과 함께 ‘파업전야’의 상영 소식을 접하면서 영화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고, 감상하고 있는 것일까.

서일대 영화방송과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