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도입 없다" 버티지만…美 압박에 속타는 韓

美 MD 압박에 속타는 韓

미국의 전방위적인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압박에 한국은 완강히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사드(THAAD:MD 핵심인 고고도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사드 도입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 연기를 얻어내고 미국의 동북아 MD 참여를 약속해줬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반도 내에 ‘사드’ 포대 전개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파악된 바 없다. 현재로서는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종말 단계인 하층방어를 할 수 있는 PAC-3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 중이고, 현재 개발 중인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으로 미사일 하층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고도 50∼60㎞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L-SAM을 개발 중이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의 아프가니스탄 차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 전력이 있다.

더욱이 김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 논란이 일자 “그동안 우리는 PAC-2, PAC-3 수준으로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드도 하층방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드 도입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봉완 한남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서울을 타격 지점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노동미사일은 발사 후 비행시간 10여분을 대기권에 머물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개량을 추진 중인 PAC-3 미사일로는 고도 12∼15㎞에서 요격 가능 시간이 고작 1초에 불과해 속수무책”이라며 “40∼150㎞의 고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한 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PAC-3는 고도가 제한돼 있는데 범위 또한 제한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가 들어오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사야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우리로서는 사드를 배치하거나 살 수가 없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가 크지만 돈 문제도 걸려 있다”면서 “일본이 초보적인 MD 기반을 갖추는 데 11조원이 들었다. 이런 예산을 지금 국방예산에서 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