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올해 1월 31일자로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가정폭력 현장출동 및 출입·조사권이 도입돼 주거, 건조물, 방실 등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직접 또는 다른 기관(소방 등)의 조력을 받아 출입문을 열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경찰관서에서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처벌 목적이 아닌 폭력적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길 희망할 경우, 경찰에서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가정법원으로 보내 법원에서 상담이나 치료 등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범죄 경력에 기재되지 않아 전과가 기록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은 현재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연락해 상담해보길 권한다.
임유경·서울 서초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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