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2시간 만에… “선거법 위반”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통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용린)교육감이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출마 뒤 직무가 정지된 문 후보를 시교육청이 지원사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교육감으로서 eaT라고 하는 국가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식자재 공급 시스템으로 구매방식을 전환시켰고, 지금은 유통센터가 공급할 때와는 상당히 다른 안전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급식체제로 바꿨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정몽준 박원순 후보가 농약급식을 둘러싸고 벌인 논쟁을 해명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문 후보가 회견한 지 2시간 뒤 시교육청은 ‘즉시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의 발언을 지원했다. 보도자료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eaT로 구입한 결과 가격이 지난달 평균 35.6% 낮아졌다”며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학교 급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공기관 보도자료는 불가피할 경우 즉시보도자료 형태로 나오지만 통상 일주일 단위의 주간 보도계획에 따라 배포된다. 이날 즉시보도자료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제9조),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86조)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보도자료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감사원에서 학교급식 문제를 지적하는 자료가 나와 교육청 차원에서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자료를 낸 것일 뿐 교육감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 발표 이후 교육청에서 농약급식과 관련해 조사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