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진흥과 규제 기능은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며 “(산업부가 수행 중인) 가스· 전기 안전 분야를 (국가안전처로) 이전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스·전기 안전 분야는 안전을 총괄하는 곳에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무회의에서도 밝혔다”고 “이들 업무를 국가안전처에 넘기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가시화하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안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안전관리는 가스, 전기, 인화물질 등 전반적으로 다 봐야 한다”며 “콘트롤타워로 기능을 모아야 종합적인 훈련이 가능한데, 국가안전처에 그런 기능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내부 운영규정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법령과 고시는 공개돼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규정은 알려져 있지 않아 민원인과 기업에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다”며 “내달까지 산업부 소관 규제를 다 검토하고, 이후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인 브라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권 확보에 대해 “원칙적 수준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연내 운영권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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