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내달 퇴임 앞둔 염홍철 대전시장

염홍철 대전시장만큼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도 드물다. 가난한 시골 출신에 명문대 졸업장을 쥐어보지 못한 자칭 ‘비주류’ 출신이지만 교수에서 청와대 비서관, 대전시장, 대학총장, 정부기관 이사장 등을 두루 거치며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출신의 한계를 개척한 장본인이다. 그 가운데에도 그가 유난히 천착해온 것이 대전시장직이다. 대전엑스포가 열린 1993년 임명직을 필두로 두 차례 선거직까지 거쳤으니 대전시장만 22년째 인연을 맺어온 셈이다. 그 사이 두 차례 낙선의 아픔을 맛보고 대학 총장으로 외도도 했지만, 그는 선거철마다 도전자로 돌아왔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유난히 애착을 가져온 그가 지난해 8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번 다시 공직을 맡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였다. 비우면 혜안이 생긴다고 했던가. 세월호 참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요즘의 시대 상황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20년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해온 도전을 끝내고 스스로 퇴장을 선택한 그에게 누구보다 이해관계가 탈색된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터였다. 지방선거전이 한창인 23일 대전시장실에서 만난 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세 차례나 시장을 했다. 이만 하면 대전을 위해 일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여겨 취임 때부터 아름다운 퇴장을 소망해왔다. 덕분에 4년간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다. ‘멋지게 물러나는 모습’도 ‘무엇을 하는 것’ 못지않게 지방자치제를 성숙케 하는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해 후회는 않는다.”

―지방선거가 한창이다. 선거판에서 한 발 물러나 지켜보는 소감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유권자가 일꾼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 같다. 교육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 결과 여론조사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잣대로 중요해졌는데 이것도 문제다. 특히 ARS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도 지역 구분이 안 돼 표본 추출이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고쳐야 할 점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반성문’이란 글을 발표했다.

“나 자신을 포함한 기성세대, 특히 공직사회의 자성을 절감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쓴소리를 하고 싶었다.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제도나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지 않은가. 솔직히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건 다 있다.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 일을 당했을 때 실제적인 대안보다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거대담론에 매몰되다 보니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대통령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지켜지리라 믿지만 더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에 쌓인 잘못된 관행부터 바꾸는 일이다. 새로운 제도 못지않게 약속된 룰에 대해 철저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엄격한 규범이 확립돼야 한다.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도덕성이 높아 선진국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규범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는데.

“얼마 전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쓰인 성경 구절을 보고 그 혜안에 깜짝 놀랐다. 세월호 사고도 다름아닌 잘못된 관행과 원칙·수칙 등 작은 것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특히 공직자들은 공복의식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해피아’나 ‘관피아’란 따가운 질타가 왜 나왔겠는가. 공직사회가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공복이란 용어는 공무원 윤리헌장에만 있지 사문화된 지 오래다. 눈가림 전시행정과 높은 곳만 쳐다보는 아부행정이 만연했던 것도 사실이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를 시작으로 최근의 경주 마리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인재가 아닌 것이 없고,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었다.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다짐했고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다. 구조화된 관행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번에도 유야무야된다면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이제 성년을 맞았다. 현장에서 느낀 개선점은.

“가장 큰 문제는 표를 의식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이는 것이다. 재정 악화의 원인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나 정치문화가 사실상 없었다. 자치제가 뿌리내리려면 선거직이든 일반직이든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같은 책임행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의 정당공천도 헌법정신으로 보면 맞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많다. 심하게 말하면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시녀화되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일꾼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
―현정부 들어 복지비 과다지출에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예산까지 증가할 태세여서 지자체들의 재정 형편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반면에 취득세 폐지 등 재원은 감소해 지자체들이 아우성이다. 지자체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는 높아졌다. 자치제 부활 이후 20년 동안 지방행정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자치도는 제자리다. 우선 자치 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8대 2인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6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예산이 실제 쓰이는 곳은 60%가 지방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방행정을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지방에 위임했다고 하지만 시행령에 세세한 제한규정을 둬 자율성이 전혀 없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중앙정부가 판단해 마음껏 풀면서 지방이 필요해 해제를 요청하면 특혜나 주는 것처럼 막고 본다. 지방을 믿고 업무를 대폭 위임해야 한다.”

―최근의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긴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예컨대 고시 선발 인원을 줄이고 민간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보자. 인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인재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해경을 갑자기 없애고 다른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할 사람을 어디서 갑자기 대체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기존 해경 인력이 다시 기용되는 것이다. 민간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모든 공무원을 9급으로 뽑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기르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 산하기관에 이력이 화려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많이 기용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 못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커질 것 같다. 규제를 푸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력 있는 곳이 더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전체의 경쟁력 높아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로 인해 지방이 죽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토 불균형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낙후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지언정 불균형의 꼬리를 끊을 수는 없다. 정부가 보다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뒤 레임덕은 없었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어져 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었다. 국가 과제인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부지 매입비 부담 문제로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는데 눈치보지 않고 기초과학연구원부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내놓는 결단을 내렸다. 반쪽이니 빈껍데기니 비난이 아직도 있지만 오히려 대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기종 선정도 여론이 갈리고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사업을 조기에 진척시키는 것이 최선이어서 비난을 감수하고 결정했다. 차기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면도 있다.”

―퇴임 후 계획은.

“배재대 석좌교수로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아낌없이 후학들에게 전할 생각이다. 강의 제목은 ‘인생에 답하다’다. 사랑과 건강, 죽음, 용서, 성공 등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 자신을 채우기 위해 야간에는 대학에서 종교와 철학에 관한 강의를 들을 계획이다.”

대담=임정재 기자 [e-mail]

■염홍철 시장은… 

▲1944년 충남 논산 출생▲대전공고▲경희대 정외과▲중앙대 정치학박사▲경남대 교수▲대통령 정무비서관▲한국공항공단 이사장▲한밭대 총장▲중소기업특위 위원장▲시인(2009년 계간 ‘시와 정신’ 통해 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