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치한 관료사회와 정치인
김영란법 거부하는 사람은 이 나라 지도자 아니다

오래전의 일이다. 김치가 참 싫었다. 나쁜 기억 탓이다. “김치는 별수 없어.” 맡은 일은 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며 불평만 늘어놓고 책임을 떠넘기며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 일이 터지면 뒷돈으로 때우려 했다. 교통위반 딱지를 떼이지 않으려 경찰관에게 돈을 집어주고, 관청에 민원·청탁을 할 때면 담뱃값, 크게는 돈 봉투를 건넸다. 돌아서서 하는 말이 똑같다. “김치는 별수 없어.” 못난 행동에는 으레 이 말이 따라붙었다. 우리만 그랬을까. 외국인도 비슷한 소리를 했다. 한국계 미군을 ‘김치GI’라고 부르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자세에도 김치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 그 김치에 존경심이 담겼을까.

강호원 논설실장

죄 없는 김치는 뭇매질을 당했다. 김치는 못난 한국인의 다른 이름이었다. ‘자학의 김치’요 ‘조소의 김치’다. 김치가 좋을 리 있었겠는가.

화가 났다. ‘내가 왜 별수 없는 김치라는 말인가.’ 가슴에 화를 품은 사람은 오래전 그 청년뿐이었을까.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내가 왜 김치냐”며 그런 말을 하는 어른을 향해 또 이렇게 외쳤을 터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가슴을 퍼렇게 멍들게 한 그 김치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힘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김치를 세계화하겠다는 마당이니.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김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며, 또 자랑스럽게 먹는다. 돌아보면 눈물 나는 상전벽해(桑田碧海)다.

자학의 김치, 조소의 김치 역사는 끝난 걸까. 아니다. ‘김치’ 두 글자만 빠졌을 뿐 ‘별수 없다’는 말은 아직도 살아 꿈틀댄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이런 글을 썼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었다니, 직업윤리가 이 정도로 희박했다니. … 이번 사건은 그런 사람(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을 적잖이 낙담시켰다.” 이런 말도 했다. “한국이여,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반도의 나라를 좋아하는 일본 지식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글이다.

다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아픈 김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미안해, 어른들의 잘못이야.” 진도 찬 바다에 가라앉는 배 선실에 앉아 무서워 엄마아빠를 불렀을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 아이들은 가고 사진만 덩그렇게 놓인 분향소에는 이런 ‘노란 글’이 수없이 붙어 있다.

수많은 청년들은 또 외치고 있다. “또 김치는 별수 없다고 할 건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노는 어디를 향하는가. 스스로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했던 관료와 정치인을 향한다. 그들이 부패를 양산하는 진원인 까닭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이 나라의 공무원·정치인의 부패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다. 꼴찌다. 오죽했으면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중 후진국 수준의 부패에 머문 유일한 나라”, “부패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조롱을 당할까.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싱가포르. 그곳에 세금으로, 기업의 돈으로 견학을 간 공직자는 몇이며, 정치인은 또 몇 명인가. 수십 년 동안 “대단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행동은 없었다.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김영란법’이 제안되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에 길든 법무부가 그랬다. 알맹이를 쏙 뺀 김영란법 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10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여론이 들끓자 나온 말이 가관이다. “올해 안에는 통과시키겠다”고 했는가. “원안에 가까운 안을 만들겠다”고 했는가. 왜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가. 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가.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김영란법 원안에 등 돌리는 자는 이 나라의 지도자일 수 없다. 우리 청년들에게 ‘김치는 별수 없다’는 자학을 심는 역사를 거스르는 자일 뿐이다.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