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1192명 입건

대전의 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던 A(52)씨는 지난 2월 말쯤 상대 후보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자신이 후보에서 사퇴하는 대신 현금 500만원과 복지관장직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금품 요구를 거절당한 A씨는 상대 후보의 가족에게까지 찾아가 같은 요구를 했다가 최근 경찰에 꼬리가 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와 공무원 선거개입,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를 했다가 적발되거나 고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남에서는 모 단체 회장에게 현금을 건네거나 지역모임 회원에게 상품권을 준 혐의로 당시 모 지자체 단체장 비서실장 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전 공무원 B(58)씨는 지난 4월 현직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다가 최근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192명 중 금품선거범은 325명(전체의 27.3%)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06명(전체의 42.7%)보다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선거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도 늘었다. 주로 현직 지자체장의 재선을 도우려고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지사 후보인 현직 도지사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강원도 최모(55) 안전자치행정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 강원도지사의 비서실장 출신인 최 국장은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현 도지사의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선거운동성 이벤트에 두 차례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50여명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 도지사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하고, 현 도시사의 출판기념회 상황을 트위터에 리트윗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울산시교육청 내 일부 직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교육감 출마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롤 잡고 관련 부서의 선거 관련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인터넷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출마후보자에 유리한 기사와 논설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본 측은 “경남도교육청 장학사 C씨가 지난 24일 현직 교육감 선거사무소 명의로 하급기관인 교육지원청 공무원 상당수에게 ‘○○○ 교육감 만들기 3030 운동 동참합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다른 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관련 자료를 입수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3명이던 공무원 선거개입범은 이번 선거에선 59명으로 증가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도 전체 선거범의 27% 차지해 지난 지방선거(전체 8.6%)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창원·울산=안원준·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