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렇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나라가 인권중심, 여성존중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사온 모 교수가 파면됐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수치스러움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수사 혹은 공판 과정에서 여러 번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가해자의 얼굴을 또다시 봐야 한다는 두려움,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옷차림 등을 운운하며 피해를 야기했다고 결론 지어버리는 세간의 시선 등으로 성범죄는 그야말로 음지에 숨어 있는 우리 사회의 악이었다.

지금은 동침의 의무가 있는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그 도를 넘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행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을 받으며, 열 살 여자 초등생의 손을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인가 아닌가가 논란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국민의식이 변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짧은 치마, 핫팬츠, 진한 화장을 한 여성이 성범죄를 야기하며, 그것이 남성의 동물적 본능을 자극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여성의 인권 및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인식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임채웅·부산 진구 부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