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안전대책 최선 안돼
국민 스스로 안전 감시자 돼야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뒤 정치권과 언론계 등 사회 각계에서 백가쟁명식 처방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습책을 제시했다. 이런 대책은 크게 보면 간접 살인의 원흉인 병든 관료 사회와 탐욕으로 가득 찬 관피아 척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미국에 상주하면서 미국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기자에게는 민관 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 반쪽짜리로 느껴졌다. 국가안전처도 관료 조직 아닌가. 이게 생겨나면 4·16 전후의 한국이 과연 달라질지 회의가 든다.

미국의 정부기관도 엉망이기는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이 벤치마킹하려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기관이다. 한국의 국가안전처가 미국이 9·11 테러 사건 이후 새로 출범시킨 국토안보부 닮은꼴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안보부는 제2의 9·11을 막았다고 자부하지만 이 부처가 있어서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재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려면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는 부릅뜬 눈으로 상시 감시자가 돼야 한다. 그래야 두 바퀴로 ‘안전’이라는 이름의 수레가 굴러간다. 미국이 한국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면 그것은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안전 문제에 좀 더 민감하고, 안전에 따르는 비용을 더 잘 감수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인근의 95번, 395번, 495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믹싱볼’이라는 지점에 교차로 공사를 새로 하는 데 무려 11년이 걸렸다. 그 긴긴 공사 때문에 기자를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은 만성 교통 체증에 시달렸다. 미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기자의 친구는 종종 공사를 쉰다. 집 짓는 매 단계마다 카운티 정부의 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사인을 해줘야 다음 공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지난 초겨울에 기자는 집 마당에 굴러다니는 낙엽을 한 포대가량 긁어모았다. 이 낙엽을 비닐 봉지에 담아 버리기가 귀찮아 낙엽 더미에 성냥불을 그어 태우기 시작했다. 낙엽의 양이 많지 않아 불은 금방 꺼졌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난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들이닥쳤다. 소방관은 ‘버지니아주에서는 집 밖에서 불을 피우면 불법’이라며 통지문에 사인하고, 벌금을 내라고 했다. 기자가 사인하면서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소방관에게 물었더니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한다. 채 5분도 안 돼 꺼진 불을 보고도 신고한 이웃 주민이 야속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게 미국인의 안전의식이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를 울타리가 쳐진 집 밖에 내놓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갑자기 경찰차가 들이닥친 적도 있다. 그 경찰관은 우리 집 개가 심하게 짖는 소리를 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개를 위험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경찰관이 내민 경고장에 사인해야 했다. 기자의 지인인 한 미국 변호사는 자기 집을 세주었는데 그 집에 미국인 신혼 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화장실 샤워룸 문짝 윗부분이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사람을 불러 문 위쪽을 수리했으나 새로 고치면서 문 높이가 약간 낮아졌다고 한다. 그 세입자는 과거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은 채 샤워룸 밖으로 나왔으나 새로 문을 고친 뒤에는 고개를 숙여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그 전처럼 문 높이를 다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집 주인은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버텼다가 소송을 당했고, 패소했으며 공사를 다시 해야 했다.

미국인은 대체로 사소한 일에도 안전 문제가 개입되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인은 이제 더 이상 정부와 관료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일반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스스로 안전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시민 단체를 만들어 정부와 관료를 소름이 끼치도록 감시해야 한다. 국민이 무서워야 정부와 관료가 변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