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단일화 참여 단체 명기 안하면 선거법 위반 여지”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보수·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의 적법성을 두고 곳곳에서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는 20일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때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를 명기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화 단체를 명기하지 않고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유권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8일 각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각종 인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유세차량 등에 단일후보라고 적으려면 단일화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함께 밝혀야 한다는 것이 서울선관위 측 설명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문 교육감은 보수단체가 주축이 된 ‘올바른교육감 추대회의’(올바른교육감)의 경선을 거쳐 줄곧 ‘보수 단일후보’라는 수식어를 써왔다.
진영별로 2인 이상의 후보가 출마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보수진영 후보인 안경수 인천대 교수 측은 얼마 전 이본수 후보가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 심문기일(26일)까지 받은 상태다.
진보 후보가 4명에 달하는 광주도 시끄럽다. 윤봉근 전 광주 교육위의장 측은 “장휘국 교육감이 다른 지역 진보 후보들과 몰려다니는데, 마치 장 교육감이 광주 진보 단일후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오늘(20일) 중 광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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