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은 국민을 보호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슬프다. 

윤종성 성신여대교수·전천안함군합동조사단장

그러나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 힘을 내 일어나야 한다. 세월호 승선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국가개조에 헌법정신을 투영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건국화·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면서 안보·경제·민주, 그리고 최근 통합·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안전이라는 가치에는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역사의 산물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안보의 개념이 확장돼 안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건사고만 터지면 안전대책을 쏟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면피용이거나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사건사고가 재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안전은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은 삶이요, 생활이요, 문화가 돼야 한다. 그러기에 안전문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전문화를 구현하려면 법제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대응 시스템은 동력 없는 철선이다. 안전문화는 단일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이다. 즉 계몽홍보→ 안전학습→ 점검차단→사후조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선정해 차근차근히 해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세월호와 같은 해양안전을 포함해 항공· 철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이번 유씨 일가의 탈법행위와 같은 부정부패, 이와 연결돼 있는 관피아 등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 국정 전반에 걸친 취약 요소를 도출해 안전과제를 선정하고 창조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와 효율성에만 치우친 우를 범해온 것이 사실이다. 안전문화는 의도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 돼야 한다. 안전이라는 핵심가치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어 생활화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 육군안전문화와 국방안전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때가 있었다. 안전대책과 안전문화의 차이점을 이해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사건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개념의 안전문화를 창출하고 법과 제도, 경제적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세월호라는 국민적 아픔을 겪고도 종래의 관행을 답습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개조 차원에서 자연재난재해·사회재난에 대비한 안전의 큰 틀을 다시 짜고 촘촘하게 꿰매자!

윤종성 성신여대교수·전천안함군합동조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