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군 사병과 의무경찰의 사전투표권 행사 차질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반박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우리당의 이찬열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군장병과 의무경찰요원에게 공보물 사전 신청에 관해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공보물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군사병과 의무경찰의 사전 투표 절차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군장병과 의무경찰이 사전투표 전에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해 참정권의 행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경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방부와 경찰청은 오늘까지 전군의 병사와 의무경찰이 선거 공보물을 일괄 신청하도록 조치하라"며 "특히 군부대내의 인터넷망은 모두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병사들이 공보물 신청을 포기함으로서 국민권리행사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김광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올해 1월17일에 시행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군인·경찰·함정근무자 등)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물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신청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사회와 떨어져 군부대와 경찰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인이나 의무경찰의 경우 이동과 정보습득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투표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 후보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없어 대다수의 장병들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의존해 후보자의 공략이나 경력 등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 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유일한 후보자 정보인 셈"이라고 사전투표 공보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부분의 군 장병들이나 의무경찰의 경우 선거연령제안으로 생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선거제도에 서툴 수밖에 없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충분한 홍보 없이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중앙선관위는 군 장병들과 의무경찰 등 의무복무중인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책자용 선거공보물을 발송해 자기지역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가운데 사전투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군 사병과 의무경찰의 사전투표권 행사 차질 우려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곧바로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 언론매체와 각종 계기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선거공보를 신청하도록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보낸 유관기관회의와 협조 공문을 통해 소속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후보자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선거공보 신청을 적극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도 국방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아직 선거공보를 신청하지 않은 군인이나 경찰이 있는지 확인해 오늘 24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은 52만여 명이다. 이 중 출·퇴근이 가능해 자택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장교·경찰 등을 제외하면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자는 약 3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군인·경찰공무원 18만 명이 선거공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마감일에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30만 명(85%)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