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등 국내에서 대형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물론 해외선진국에서도 대형 참사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1955년 시운마루호가 침몰해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교사 168명이 희생됐다. 또한 1994년 9월 승객과 화물을 함께 실은 에스토니아호가 발트해에서 가라앉아 스웨덴인 550여명이 사망했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그러나 사고 후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선진 외국은 대형 참사를 겪고 나면 재해·재난에 대처하는 사회 안전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서해훼리호 사고 후 21년이 지난 지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고등학생을 포함한 사망자와 실종자 300여명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대형 참사를 반복하지 않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사회에 안착돼야 한다. 즉 ‘위험을 경시하면 더 큰 것을 잃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널리 전파돼야 한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탑승정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승선시켜 악천후에도 운행을 강행해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도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배에 과적을 해 일어났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문화 교육’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할 기술 도입 및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에스토니아호 침몰 사건 후 스웨덴 정부는 배가 침수되더라도 뒤집히지 않고, 가라앉지 않게 하는 선박 안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박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우리나라처럼 사고와 관련된 고위급 관리의 사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매뉴얼 고치기로 사고 수습이 끝나면 안 된다.

셋째,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기술과 함께 대형사고 발생 시 긴급구호를 가능케 하는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재난과 재해는 완전히 막을 순 없다. 그러나 대형건물 붕괴, 산사태, 도로·철도 유실 등이 발생하면 긴급히 구호할 수 있는 장비와 장비 이용법 등을 종합한 ‘응급 구호기술 패키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해·재난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욱 고민해야 한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사고 당시 33명의 매몰자가 세계 각국의 구호기술로 69일 만에 전원 구조됐다. 그런데 이들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찾고 모으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응급 구호기술 패키지가 있었다면 매몰자는 더 빨리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재난·재해구호 기술은 대표적인 공공기술이기에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하고 정부 출연 연구원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대형 융복합 연구를 장려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이 맡기 어려운 응급구호 패키지 기술을 포함한 재해·재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