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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땐 즉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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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정 마련 시행 나서 경북도는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돼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경찰 등 사법 기관에 형사 고발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선다.

경북도는 형사 고발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경상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최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20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과 유용(누계금액),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하면 고발한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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