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부제: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라는 제목의 공약집에는 각 분야별 생활자 지원 강화와 지방정부 10대 공통공약,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공약집에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만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약 마련에 공을 들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약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으로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고 안전 관련 규제 완화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개편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세대별, 계층별 생활자를 24개 분야로 분류해 각각의 정책도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워킹맘 생활자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해서는 이들 중 장기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가 다수 생겨나고 있는 만큼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전월세 생활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대출상환정보 확인권을 부여해 깡통전세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이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생활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경증 장애인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 지원 방안도 강화키로 했다.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도 확대해 주부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 국회의원 직무정지제 신설, 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상정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지방정부 10대 공통공약으로는 △생활임금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시행 △지자체 소관 시립대·도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확대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 실현 △지자체 운영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약집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가계 생활 부담을 줄여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 만들었다"며 "각 분야별 생활자에 초점을 맞춰 주요 정책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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